- 홈
- AdPass
- 점검 기준
자율 점검 기준
AdPass가 광고 점검에 적용하는 법령·심사지침을 소관기관별로 공개합니다.
점검 기준이란
AdPass는 아래에 공개한 법령과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광고 표현을 살펴봅니다. 어떤 조항을 보는지 감추지 않고 모두 공개합니다.
- 무엇을 모았나광고 표현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시행령과, 소관기관이 정한 고시·예규·심사지침만 모았습니다.
- 어떻게 쓰이나전부를 한꺼번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하신 업종과 매체에 해당하는 기준만 골라 점검합니다.
- 언제 갱신되나소관기관이 제정·개정하면 점검 기준에 반영하고, 반영 시점을 소식·정보에 알려드립니다.
기준 찾기
기관별로 보기
기관을 누르면 아래 목록의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1
- 고용노동부 1
- 공정거래위원회 19
- 교육부 5
- 국토교통부 10
- 금융위원회 5
- 기후에너지환경부 9
- 농림축산식품부 3
- 대한의사협회 1
- 문화체육관광부 6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5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 법무부 2
- 보건복지부 6
- 복권위원회 1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
- 생명보험협회 1
- 성평등가족부 4
- 손해보험협회 2
- 식품의약품안전처 17
- 영상물등급위원회 2
- 원자력안전위원회 1
-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2
- 재정경제부 5
- 지식재산처 1
- 한국금융투자협회 2
- 행정안전부 2
적용 법령·심사지침
모두 27개 기관 · 116건입니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1374호
-
-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6호
- 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73호
-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88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12호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
-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74호
-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69호
-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55호
-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70호
-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72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12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02136호
-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14호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9호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12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16호
-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42호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722호
- 자격기본법 법률 제19095호
-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2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1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64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909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32호
- 공인중개사법 법률 제21409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11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90호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45호
-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1412호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8호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2호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1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87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3호
-
-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10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48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21065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42호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법률 제21065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21782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85호
-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79호
-
- 농약관리법 법률 제21617호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759호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5호
-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KMA) 자율규정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85호
- 경륜ㆍ경정법 법률 제19592호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81호
- 공연법 법률 제21582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93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11호
- 방송법 법률 제21572호
-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55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0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02호
-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1호
-
-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21607호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01173호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71호
-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0호
- 의료법 법률 제21238호
-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83호
-
- 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복권위원회사무처훈령 제33호
-
-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예규 제75호
-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고시 제2015-2호
-
-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자율규정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71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제00001호
-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8호
- 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21537호
-
-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개정안) 자율규정 -
- 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자율 심의기준 -
-
-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24호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2호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07호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79호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67호
- 약사법 법률 제21692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9622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92호
-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1300호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01978호
- 의료기기법 법률 제2126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02127호
- 의료기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45호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02100호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80호
- 화장품법 법률 제21302호
-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02109호
-
-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기준 기관규정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632호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20141호
-
- 의약품 과대광고 등 세부 심의기준(KPBMA) 자율 심의기준 -
- 의약품광고 사전심의규정(KPBMA) 자율규정 -
-
- 담배사업법 법률 제21216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027호
- 담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4호
- 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제21065호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
- 변리사법 법률 제21065호
-
-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KOFIA) 자율규정 -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자율규정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18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4호
본 목록은 점검에 참고하는 기준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인증이나 허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과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각 소관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