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광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제공하는 AI 기반 디지털 광고 자율점검 서비스 "AD PASS"(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협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dPass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관입니다.
이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광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제공하는 AI 기반 디지털 광고 자율점검 서비스 "AD PASS"(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협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① 협회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 포털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한다.
② 협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 협회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으로 개별 통지한다.
④ 이용자가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용자는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운영정책(자율점검 운영규약, 과금 정책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운영정책이 이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이 약관이 우선한다.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한 때에 체결된다.
② 회원가입 시 개인회원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다. 사업자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진위확인(국세청 확인 서비스 연동)을 거쳐야 하며, 확인이 완료되면 협회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 협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며, 연령 확인 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⑤ 만 14세 미만 아동인 회원에 대하여는 결제 기능의 제공이 제한된다. 그 밖의 미성년자인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결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협회는 결제 화면 등에 이를 고지한다.
① 사업자회원은 소속 회원의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관리자 계정은 소속 회원의 등록·관리, 크레딧의 충전 및 소속 회원별 사용 한도의 설정 등 관리 기능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관리자 계정으로는 점검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사업자회원 소속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후 해당 사업자회원에게 소속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회원의 관리자 계정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소속 회원이 된다.
③ 동일인이 개인 자격의 계정과 사업자회원 소속 계정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각 계정은 별도로 가입·운영되며, 계정 간 점검 이력·데이터 및 크레딧은 혼용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회원이 충전한 크레딧은 소속 회원의 점검 수수료 결제에 공동으로 사용되며, 소속 회원의 개인 자격 이용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사업자회원의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폐업 등으로 사업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소속 계정은 일괄 정리되며, 잔여 크레딧의 처리는 제18조에 따른다.
① 이용자는 회원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원 포털에서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① 계정 및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계정이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협회에 통지하고 협회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①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서비스는 법령상 강제되는 사전심의 또는 행정기관의 인증·허가가 아니며, 이용자의 자발적 신청에 기반한 자율점검 서비스이다.
③ 협회는 서비스의 운영을 위하여 개발·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한다.
① 이용자는 회원 포털을 통하여 점검 대상 광고 표현물을 제출하고 점검을 신청한다.
② 협회는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를 거절하거나 접수 후에도 점검을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의 확인과 거절·중단은 AI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결제된 수수료는 제18조에 따라 처리한다.
① 이용자는 점검 대상 자료(원고, 소재 파일, 게시물 URL 등)에 대하여 이를 제출·등록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보증한다.
② 이용자가 게시물 URL을 등록하는 경우, 협회 및 수탁운영사가 점검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게시물에 접근하여 내용을 수집·분석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게시물에 대한 접근은 점검 시점에 1회 이루어지며, 협회는 점검 후 해당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자가 제3자(소속 인플루언서 등)의 게시물을 등록하는 경우, 해당 제3자로부터 수집·분석에 필요한 동의를 확보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④ 협회는 점검 대상 게시물에 포함된 제3자의 정보(댓글 등)를 수집·저장하지 아니하며, 점검은 광고 소재에 한하여 수행된다. 그 밖에 게시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① AI 자동 점검은 협회(전문가위원회 등)가 정한 룰셋 및 판정 기준에 따라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행하며, 그 결과는 회원 포털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보된다.
② 협회는 점검 결과가 AI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산출된다는 사실을 서비스 화면 등에 표시한다.
③ 점검 결과는 관련 법령·심사지침별 위반 여지를 안내하는 리포트 형태로 제공되며, 위반 가능성이 있는 표현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안내를 포함할 수 있다. 점검 대상이 법령상 광고가 금지되는 재화·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법령에 관한 안내를 포함한다.
④ 점검 결과는 위반 가능성의 수준에 따라 '양호', '주의', '경고'(각 등급 명칭은 가칭)의 등급으로 판정·표시된다.
⑤ AI 자동 판정의 특성상 점검 결과가 모든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위반이 아닌 사항을 위반 가능성으로 안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협회의 책임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다.
⑥ 점검의 수행 과정에서 국외에 소재한 AI 서비스(API)가 이용될 수 있으며(회원 정보는 이전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한 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① 협회는 점검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등급 판정 결과가 포함된 점검 리포트를 제공하고 해당 건에 점검 번호를 부여하며, 별도의 확인증(증서 형태의 문서)은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리포트 및 점검 번호는 해당 표현물이 점검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광고 표현물의 적법성 또는 위반 사항의 부존재를 증명하지 아니한다.
③ 리포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기된다.
④ 리포트는 제공 시점의 점검 대상 표현물 및 자율점검 기준에 한하여 유효하며, 표현물이 수정·변경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이용자는 리포트·점검 번호를 행정기관의 인증·허가·보증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협회는 이용자가 제5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리포트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리포트 및 점검 번호를 무효화할 수 있다.
① 전문가 점검은 AI 자동 점검과 별개의 유료 서비스로서, 이용자는 회원 포털을 통하여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가 점검은 AI 자동 점검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신청할 수 있으며, AI 자동 점검의 결과를 확인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문가 점검은 전문가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비스와 별도로 진행되며, 그 결과는 해당 건의 점검 리포트로 제공된다.
③ 전문가 점검에는 협회가 정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④ 전문가 점검의 결과는 해당 점검 건에 대한 별개의 점검 리포트로 제공되며, 동일한 표현물에 대한 다른 점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전문가 점검의 제공 개시 시점 및 세부 절차는 협회가 공지한다.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 점검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한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서비스의 내용 및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한다.
① 서비스 이용료는 건당 점검 수수료로 하며, 크레딧 차감 방식으로 결제한다. 세부 요금은 회원 포털에 게시하는 과금 정책에 따른다.
② 협회는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에 공지한다. 요금 변경은 변경 이후 신청된 건부터 적용된다.
① 이용자는 협회가 정한 방법으로 크레딧을 충전하고 이를 점검 수수료의 결제에 사용한다.
② 크레딧은 점검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점검 리포트가 제공된 경우에 차감되며, 시스템 장애 또는 오류로 점검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감되지 아니한다.
③ 크레딧은 충전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회원 탈퇴 또는 사업자회원의 폐업 등으로 계정이 정리되는 경우 환불되지 아니한 잔여 유상 크레딧에 대한 환불 채권은 관계 법령에 따른 소멸시효(5년)의 적용을 받으며, 환불의 절차는 제18조에 따른다.
④ 잔여 크레딧의 환불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⑤ 협회는 프로모션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무상 크레딧을 지급할 수 있으며, 무상 크레딧의 지급 대상·유효기간·사용 조건은 협회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다.
① 이용자는 점검이 착수되기 전에는 신청을 취소하고 결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② 점검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협회는 점검 신청 화면에서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 건의 수수료를 환불하거나 크레딧으로 반환한다.
④ 제3항 제3호에 따른 이의 신청은 제27조의 민원 접수 채널을 통하여 하며, 협회는 오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오류가 확인된 경우 해당 건의 결제에 사용된 크레딧을 반환하며(반환된 크레딧은 유상 크레딧으로 본다), 해당 건의 점검 리포트 및 점검 번호는 무효화된다.]
⑤ 잔여 크레딧의 환불은 이용계약의 해지(회원 탈퇴)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유상으로 충전된 크레딧에 한한다. 무상으로 제공된 크레딧(프로모션 등)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⑥ 제5항의 환불은 결제수단의 취소가 가능한 기간 내의 충전분에 대하여는 원결제수단의 취소(부분취소를 포함한다)로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충전분에 대하여는 이용자 본인 명의의 계좌(사업자회원의 경우 해당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며, 협회는 지급 전에 예금주 명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⑦ 크레딧의 차감은 무상 크레딧을 우선으로 하고, 유상 크레딧은 충전일이 빠른 것부터 차감한다. 환불 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환불 처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체 수수료 등)의 범위로 한정하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과금 정책에서 정한다.
① 협회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협회는 자율점검 기준(룰셋)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관련 법령·심사지침의 제정·개정 사항을 자율점검 기준에 반영한다.
③ 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한다.
④ 협회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⑤ 협회는 점검에 적용되는 자율점검 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규정의 목록을 회원 포털에 게시한다.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점검 결과와 관계없이 광고 집행 전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다.
① 서비스에 따른 점검 결과, 점검 리포트 및 점검 번호는 협회가 정한 자율점검 기준에 따른 참고 정보로서, 관계 법령상 심의·인증·허가 그 밖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점검 결과(등급 판정, 점검 리포트 및 점검 번호를 포함한다)는 광고 표현물의 적법성을 보증하거나 법적 면책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광고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광고주·사업자 등 이용자에게 있다.
③ 점검 결과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의 제재, 제3자와의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협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본 조의 비면책 고지는 서비스 화면, 점검 리포트 등 서비스 전 구간에 표시된다.
① 협회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이용자의 귀책사유, 제3자 플랫폼(SNS·동영상 플랫폼 등)의 장애·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협회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을 통하여 기대하는 수익(광고 집행 성과 등)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오판정 등 협회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협회의 책임은 해당 건의 결제에 사용된 크레딧의 반환으로 한정되며, 반환의 절차 및 반환된 크레딧의 처리는 제18조에 따른다. 다만 협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회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서비스 및 서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룰셋,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협회 또는 정당한 권리자(수탁운영사를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며, 협회는 정당한 사용 권한에 기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자가 제출한 광고 표현물에 관한 권리는 이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며, 협회는 점검의 수행 및 제25조의 목적 범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점검 리포트의 서식·내용에 관한 권리는 협회에 귀속되며, 이용자는 점검 사실의 확인·증빙 등 제공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협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위탁·보존·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① 협회는 점검 신청 및 결과 데이터를 개인 또는 개별 사업자를 식별할 수 없는 익명·집계 형태로 가공하거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위반 패턴 분석, 자율점검 기준 개선, 정책 연구 및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용에는 개별 이용자의 영업비밀 또는 식별 가능한 점검 이력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협회 및 수탁운영사는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점검 데이터를 AI 모델의 학습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 포털을 통하여 이용계약의 해지(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한다.
② 협회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시정 요구, 서비스 이용 제한,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다.
③ 이용계약 해지 시 잔여 크레딧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및 과금 정책에 따른다.
④ 해지 이후 데이터의 보존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협회는 사업자회원의 폐업 사실이 확인되고 5년 이상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회원 포털 공지로 갈음한다)한 후 이용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하고 회원 정보를 파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해지된 회원의 환불되지 아니한 잔여 유상 크레딧에 대한 환불 채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⑦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된 회원의 재가입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원이 임의로 탈퇴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개월간 재가입할 수 없다.
① 협회는 이용자의 의견·불만·요청 사항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채널을 회원 포털에 마련한다.
② 협회는 접수된 민원을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안내한다.
①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협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이 약관은 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