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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방법부터 결과를 읽는 법까지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점검하나요?
여러 기관의 법령과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적용되는 조항은 「자율 점검 기준」 화면에 모두 공개되어 있으며, 업종과 매체를 선택하여 해당 조항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19조⑤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소관기관이 법령·심사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점검 기준에 반영하며, 반영 시점은 소식·정보를 통해 안내합니다. 점검 리포트에는 당시 적용된 기준(룰셋 버전)이 표기되므로, 이후 어떤 기준으로 점검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19조② · 제13조③ 2호
모든 위반을 다 찾아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AI 자동 판정의 특성상 일부 사항을 놓칠 수 있으며, 문제가 되지 않는 표현을 유의 항목으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점검 결과와 관계없이, 광고 집행 전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12조⑤ · 제20조②
등급이 「안전」이면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호」는 점검 기준에 비추어 눈에 띄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점검 결과와 관계없이 규제기관의 제재나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광고주·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21조②③
법에서 요구하는 사전심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드패스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자율점검 서비스이며, 법령상 강제되는 사전심의나 행정기관의 인증·허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사전심의가 요구되는 광고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이용약관 제9조② · 제21조①